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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경찰 폭행한 20대 과잉진압 손배소 2심도 기각(울산지방법원 2020나1042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95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나10428_경찰폭행한20대과잉진압손배소2심도기각.pdf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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