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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청소년고용 술접대시킨 업주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7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54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674_청소년고용술접대시킨업주실형.pdf

 

10대 여성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게 한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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