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조금감사 소명자료 확보위해 위조 공문서 발송한 공무원 무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5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35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655_보조금감사소명자료확보위해위조공문서발송한공무원무죄.pdf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외부기관에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