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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취해 카페서 소란피우고 경찰관에 행패부려(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50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35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501_술취해카페서소란피우고경찰관에행패부려.pdf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카페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행패를 부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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