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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쟁사 고객정보 주고받은 통신업체직원 둘 집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2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28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025_경쟁사고객정보주고받은통신업체직원둘집유.pdf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천 건을 경쟁업체에 넘겨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과 넘겨받은 고객정보를 영업에 활용하려 한 경쟁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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