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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거녀살해 시신유기 항소심서 징역35년(부산고등법원 2021노4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673
첨부파일  [1]부산고등법원 (울산)_2021노41_동거녀살해시신유기항소심서징역35년.pdf

 

도박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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