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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하기 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판결(2021구합5344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172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443.pdf
[행정][일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하기 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판결(2021구합5344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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