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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국가유공자] 국군수도병원의 의무기록 등은 발견되지 않으나, 심판을 본 증인의 증언과 대대장의 인우보증서 등을 근거로, 지역대 대항 집단격구 시합에서 치아를 다친 군 전역자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단5008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188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단50089.pdf
[행정][국가유공자] 국군수도병원의 의무기록 등은 발견되지 않으나, 심판을 본 증인의 증언과 대대장의 인우보증서 등을 근거로, 지역대 대항 집단격구 시합에서 치아를 다친 군 전역자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단5008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