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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라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2021구합5057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201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574.pdf

[행정][조세] 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라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2021구합50574)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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