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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0고정1334)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2256
첨부파일  [1]2020고정1334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고정1334 판결

 

□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생각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린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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