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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 회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고인의 사망은 원고 회사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한 판결(2021구합7170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173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00.pdf
[행정][일반] 원고 회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고인의 사망은 원고 회사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한 판결(2021구합71700)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