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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5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11-19
조회수	2824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20고정255.pdf
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등 발생시 관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사기죄로 벌금형에 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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