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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오전에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를 당하여 눈 수술을 받은 직후에 같은 날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1구단5011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1-19
조회수	246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단50119.pdf
[행정][산재] 오전에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를 당하여 눈 수술을 받은 직후에 같은 날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1구단5011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