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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1노68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4008
첨부파일	[1](2021노680원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_2021고단251.pdf [2]춘천지방법원_2021노680.pdf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가담 정도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다툰 사건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공동정범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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