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1고단51, 2021노76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3125
첨부파일	[1](2021노766원심)춘천지방법원_2021고단51.pdf [2]춘천지방법원_2021노766.pdf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사기방조죄를 인정한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