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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수요기관(질병관리청)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의 조달방식을 중대하게 변경하면서 수급상황 등 파악을 소홀히 하고 입찰과정에서도 그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산정에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부정당행위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유만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대통령령이 무효라고 본 판결(2021구합5096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180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963.pdf
[행정][일반] 수요기관(질병관리청)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의 조달방식을 중대하게 변경하면서 수급상황 등 파악을 소홀히 하고 입찰과정에서도 그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산정에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부정당행위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유만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대통령령이 무효라고 본 판결(2021구합5096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