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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망인이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후 망인의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망인의 거주관계 및 생활환경, 유족급여의 목적, 망인이 요양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녀와 배우자의 생활 형태 등에 비추어, 후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 당시 실질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선순위 수급권자라고 판단한 판결(2020구합7602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206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029.pdf

[행정][산재] 망인이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후 망인의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망인의 거주관계 및 생활환경, 유족급여의 목적, 망인이 요양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녀와 배우자의 생활 형태 등에 비추어, 후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 당시 실질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선순위 수급권자라고 판단한 판결(2020구합7602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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