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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교육환경보호법상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한 판결(2020구합285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176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2851.pdf
[행정][일반] 교육환경보호법상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한 판결(2020구합285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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