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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장애] 장애인복지법 개정 전 3급의 중증 장애(뇌병변장애로 인하여 오른손이 조막손 모양으로 오그라들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고, 경미한 시각장애와 보행장애를 함께 겪고 있음) 등급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중증과 경증으로만 분류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원고의 장애를 중하지 않은 장애로 본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5061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229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614.pdf
[행정][일반/장애] 장애인복지법 개정 전 3급의 중증 장애(뇌병변장애로 인하여 오른손이 조막손 모양으로 오그라들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고, 경미한 시각장애와 보행장애를 함께 겪고 있음) 등급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중증과 경증으로만 분류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원고의 장애를 중하지 않은 장애로 본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50614) (법령 자체가 모순과 공백이 있음에도 이러한 행정입법의 부주의를 장애인 불이익으로 돌릴 수는 없고, 같은 부위에 관한 지체장애의 경우 중증장애로 판정이 가능한 장애유형임에도 뇌병변장애의 경우에만 유독 경증 장애로 보는 것은 현저히 형평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장애를 경증 장애로 본 피고 처분을 취소한 판결) -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헌법적, 법령 체계적 문제점과 그로 인한 해석상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나간 최초의 판결에 해당함.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