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수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 등’의 사법시험 기수(또는 변호사 시험 기수), 2007 ~ 2018년 각 위반자별 위반 사례 건수, 위반 유형, 연도별 조치사항에 관한 정보(다만 실명과 출생연도는 제외)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7234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165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342.pdf
[행정][일반] 수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 등’의 사법시험 기수(또는 변호사 시험 기수), 2007 ~ 2018년 각 위반자별 위반 사례 건수, 위반 유형, 연도별 조치사항에 관한 정보(다만 실명과 출생연도는 제외)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7234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