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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인 소속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은행을 통하여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7539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169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392.pdf

[행정][조세]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인 소속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은행을 통하여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7539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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