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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조치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피고가 판매중지 처분의 종기를 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판결(2021구합5126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176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263.pdf
[행정][일반]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조치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피고가 판매중지 처분의 종기를 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판결(2021구합5126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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