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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785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163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852.pdf
[행정][조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785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