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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공원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된 토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656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161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569.pdf

[행정][일반] 공원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된 토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656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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