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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기업대표 행세하며 투자금 10억 가로채(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0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83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200_기업대표행세하며투자금10억가로채.pdf

 

재력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속여 17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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