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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사고내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1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217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014_음주운전으로7회처벌받고도또음주운전사고내실형.pdf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7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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