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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붕보수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 안전조치하지 않은 현장소장 집유(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1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42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010_지붕보수작업중근로자추락사안전조치하지않은현장소장집유.pdf
지붕 보수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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