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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역공사장 추락사망사고 안전책임자에 집유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1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41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811_지역공사장추락사망사고안전책임자에집유벌금형.pdf

 

공장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책임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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