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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옛애인 운영하는 식당서 행패 상습음주운전까지(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2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47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621_옛애인운영하는식당서행패상습음주운전까지.pdf

 

옛 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술을 뿌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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