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작업 중 화상입은 근로자 사망 업체대표 집유, 업체에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0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30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00_작업중화상입은근로자사망업체대표집유,업체에벌금형.pdf
안전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산업폐기물 작업장 근로자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업체 대표와 업체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