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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조용히 해달라는 이웃 차로 들이받고 협박(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9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46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392_조용히해달라는이웃차로들이받고협박.pdf

 

이웃주민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한 데 앙심을 품고 둔기 등을 이용해 위협하고, 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내 보복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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