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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트럭부품 중고사용하고 정품비용청구(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57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30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5576_트럭부품중고사용하고정품비용청구.pdf

 

수입 트럭을 중고 부품으로 수리해 놓고 마치 정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청구서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서비스센터 소장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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