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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폭행무죄, 위법연행에 저항(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3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224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230_경찰폭행무죄,위법연행에저항.pdf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 들어오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 대해, 당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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