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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도로 환경미화원에게 하루 2회(새벽 및 오후) 근무 및 실외근무의 특성, 낙엽철 업무량 증가 등 과도한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동맥박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2021구단296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221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단2967.pdf
[행정][산재] 도로 환경미화원에게 하루 2회(새벽 및 오후) 근무 및 실외근무의 특성, 낙엽철 업무량 증가 등 과도한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동맥박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2021구단2967)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