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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지 3일만에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근로기간이 길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한랭 노출'은 뇌혈관 질병의 대표적인 유해 요인에 해당하는데, 망인은 수개월간 실직 상태에 있다가 별다른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된 것인 점, 마침 작업 과정에서 실책을 범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뇌혈관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고혈압을 꾸준히 치료하여 그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였고 그 밖의 기저질환이나 개인적인 위험 요인도 상당 부분 조절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업무가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2020구합68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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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지 3일만에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근로기간이 길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한랭 노출'은 뇌혈관 질병의 대표적인 유해 요인에 해당하는데, 망인은 수개월간 실직 상태에 있다가 별다른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된 것인 점, 마침 작업 과정에서 실책을 범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뇌혈관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고혈압을 꾸준히 치료하여 그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였고 그 밖의 기저질환이나 개인적인 위험 요인도 상당 부분 조절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업무가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2020구합6836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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