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변상금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흠결된 변상금부과처분의 효력(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618 판결)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10-29
조회수 1716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20구합5618(비실명화).pdf

  골프장 코스 내에 제주도 지방하천으로 고시된 하천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하천부지를 골프장이 무단 점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하천부지 중 골프장이 점용하는 면적, 위치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