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건(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438)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29
조회수	4082
첨부파일	[1]2021고단1438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고단1438 판결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