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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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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미수(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37)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1-10-26
조회수 11604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21고합37.pdf

[형사] 살인미수(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37)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 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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