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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수협박,현존건조물방화예비,업무방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725)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1-10-26
조회수 6853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21고단1725.pdf

[형사] 특수협박,현존건조물방화예비,업무방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725)

 

피고인이 병원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병원에 불을 지르려고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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