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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러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그 과태료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21구합5306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0-25
조회수	232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061.pdf
[행정][일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러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그 과태료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21구합5306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