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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요건(운항정지처분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6007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0-25
조회수	174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076.pdf
[행정][일반]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요건(운항정지처분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6007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