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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실질적으로 심사되어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 임용 전 민간경력은 호봉 재획정 사유인 '새로운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초임호봉 획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라고 보아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498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0-25
조회수	211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989.pdf
[행정][일반] 실질적으로 심사되어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 임용 전 민간경력은 호봉 재획정 사유인 '새로운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초임호봉 획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라고 보아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498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