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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중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고시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나, ‘가. 부산신항 내(환적)’, ‘나. 부산북항 내(환적)’, ‘다. 부산신항-북항 간(환적)’ 부분에 적용될 안전운임을 정한 부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고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1구합5600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0-25
조회수	173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008.pdf
[행정][일반]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중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고시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나, ‘가. 부산신항 내(환적)’, ‘나. 부산북항 내(환적)’, ‘다. 부산신항-북항 간(환적)’ 부분에 적용될 안전운임을 정한 부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고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1구합56008)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