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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나타난 건설업 근로자의 근로일수, 단순노무종사자의 근로일수 등을 근거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1나21389 손해배상(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2256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1나21389 손해배상(의)(확정).pdf
[판결요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나타난 건설업 근로자의 근로일수, 단순노무종사자의 근로일수 등을 근거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1389 손해배상(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