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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노69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10-20
조회수	2641
첨부파일	[1](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20노698.pdf [2](배포용2020노698원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_2020고단381.pdf
코로나 19 확진 통보를 받은 피고인이 동선 중 일부를 진술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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