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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구합7757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0-18
조회수	199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572.pdf
[행정][조세]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구합7757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