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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1984년경 군복무중 손가락 절단사고를 병적기록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당시의 열악한 군복무 환경 등에 비추어 인정하고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2020구단6374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0-14
조회수 200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단63743.pdf

[행정][산재] 1984년경 군복무중 손가락 절단사고를 병적기록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당시의 열악한 군복무 환경 등에 비추어 인정하고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2020구단6374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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