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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진폐)] 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요청한 사안에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정밀진단을 거쳐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1구단5427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0-14
조회수	193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단54272.pdf
[행정][산재(진폐)] 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요청한 사안에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정밀진단을 거쳐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1구단5427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