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게임제작업자가 게임물의 개·변조와 사행적 영업방법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되지 않고 게임물의 형태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등급분류결정 후 약 8년이 경과하여 '거짓으로 등급분류 신청, 사행성 유기기구 해당' 등을 사유로 한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6266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182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2669.pdf
[행정][일반] 게임제작업자가 게임물의 개·변조와 사행적 영업방법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되지 않고 게임물의 형태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등급분류결정 후 약 8년이 경과하여 '거짓으로 등급분류 신청, 사행성 유기기구 해당' 등을 사유로 한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6266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