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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7885)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1-10-12
조회수	7358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9가합37885.pdf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하 '원고')이, 한겨레신문사 등이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사설 및 기사에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겨레 신문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기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과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한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위 기사 등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